사그러들지 않는 의협 집행부 ‘인사논란’

의원협회, “이진석 교수 과거와 같다면, 집행부에 책임 물을 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으로 임명되면서 ‘파격인사’ 논란의 중심인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그 논란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협 집행부의 인사는 대단히 부적절하며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부당한 의료제도를 옹호한다면 즉각적인 사퇴 요구 및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것” 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진석 교수는 이미 언론을 통해 “한국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저수가' 탓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와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을 자신 역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 며,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이란 자리는 의협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가 아니며 자신은 내부살림에만 충실할 것, 무엇보다 과거의 다소 과격했던 자신의 입장에서 현재 한 발 물러서 있다” 고 밝혔다.

그리고 이 교수는 “앞으로 능력과 경험을 의사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쓸 것이며,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했다.

의원협회는 “아직도 이 교수는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개선의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비급여 수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90%를 외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을 전체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건강보험 하나로 주장을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적정수가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부 재정 미지원 ▲공단의 의무 방기 ▲공단 ·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인해 매년 약 4조원 가까이 재정누수가 발생함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 대책 언급 없이, 의사들이 부도덕해 부당하게 박리다매식 과잉진료로 수입을 올린다고 주장하는 이 교수는 신뢰하기 힘들다” 며, “과연 이 교수의 임용이 적절한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