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노인독감 NIP사업 중단 요구

근거없는 독감 비용 헐값 산정...의료계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

서울시의사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부의 노인독감 NIP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제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 노인독감 NIP 접종 수가를 12,000원으로 확정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행위량, 위험도 등을 감안했을 때,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 비용인 18,000원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노인독감 접종 수가는 8:2의 표결로 12,000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접종 수가는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 예방 접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여러 방식으로 결정된 수가가 아닌 정부 독단으로 12,000원으로 결정, 의료계에는 협조를 하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접종 수가에 반대를 하자, 추가협상 없이 비용 심의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접종수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2015년부터 65세 이상 국민에 독감 접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해 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결국 정부는 다시 한 번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수적 열세로 결과가 예측되는 위원회에서 다수결 표결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은 의협에도 책임이 없지 않으며, 이로인해 그들에게 명분만을 준 꼴” 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소아와 노인에 대한 독감 접종에 들어가는 행위량과 위험도, 약품 관리료, 주사 행위료 등이 거의 동일한 데도 소아 NIP 접종 비용에서 무려 33%가 깎인 금액을 노인독감 NIP 접종 수가로 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소아청소년과가 관여된 NIP사업 참여시에도 정부는 10,000원, 의사들은 15,000원을 주장하며 몇 년간 밀고 당기기를 했었고 결국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거부하며 최종 15,000원으로 결정됐지만 처음의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정해지면 과거의 무수한 예를 보더라도 인상은 참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한번 수가가 책정되면 한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속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NIP사업 시행 후 6년여가 지나서야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18,000원이 됐지만 이번일로 기존의 18,000원 수가는 물론 향후 새로 도입될 수가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근거없는 헐값 독감 NIP사업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재논의해야 하며, 단순 돈 논리만이 아닌 노인 건강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 이라며,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전체 회원을 위한 의협의 대승적인 역할을 해줄 것” 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