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로 이어진 진흥원 ‘법인카드 남용’

무분별한 법인카드 발급...직원들 휴가 기간에도 사용

공공기관 직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휴가비로 남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빙서류 첨부 없이 4년간 커피 값만 2억 원, 식대비 44억 지출한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고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 많게는 월 300만원부터 적게는 월 25만원까지 전 직원에게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 중 업무추진비 외에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진흥원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결국 진흥원은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를 받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이어 2011년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50억 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업무협의 내용 및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아 활동비로 사용되었는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비로 지출된 식사비는 4년간 약 44억 원, 커피 값은 약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 원에 대한 지출 건도 사용 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마찬가지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 활동비 집행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진흥원은 작년부터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사업개발비 활동지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에게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활동지침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보건복지부의 감사 이후 카드를 회수한 것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휴가 중 사용 등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진흥원은 문제가 점점 불거지자 2015년 3월 13일이 되어서야 개인에게 지급한 카드를 일괄 회수했지만, 사업개발활동비는 2007년 당시 노사합의로 도입되었지만 당시 제도를 도입한 기관장 등이 퇴직해 처벌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보건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