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평가위원회 위탁을 병협에 맡긴다?

대전협·의협 전공의특별법 법안의 의미가 없어...'반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이 지난해 전공의특별법 국회논의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연간 3,5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바 있는데 이는 사실상 병원들이 수십년간 젊은 의사를 상대로 적어도 수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부당하게 체불해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서도 "병협이 독점해왔던 수련병원 평가에 정부와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병협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이어서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련환평가위원회 실무 업무는 병협에 위탁할 예정이며 전공의특별법은 기존의 수련지침과 큰 차이가 없고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공의특별법의 본 취지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개적으로 축소하고 폄하한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련평가위원회 업무의 병협 위탁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절대로 불가하고,병협은 전공의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이 법안을 무력화, 사문화하려는 모든 형태의 불순한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대전협을 지원하고 나섰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특별법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협에 위탁한다고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공의특별법 제정 취지 및 의미를 송두리째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정반대의 행보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특별법이 원안보다 후퇴하여 실질적으로 전공의의 인권 보호 및 수련환경 개선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 일색인 가운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으로 이를 다소나마 만회하고자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 마저도 병협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