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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수술관련 설명 의사가 직접...의무화 추진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수술 관련 동의도 얻도록’


수술 환자의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본인이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수술 전 환자에게 의사의 설명과 수술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수술을 하려는 경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가 직접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있을 때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술에 관한 설명에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명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남 의원은 “그동안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한편 의료분쟁 발생 시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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