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정부지원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 비용부담은 지나친 처사"
지난 5월 29일 보건복지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실 기준 강화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정부의 지원없는 기준 강화 비용에 부담을 느낀 개원가들이 오히려 수술실을 폐쇄하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은 각과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의원급 수술실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냈다.
정부가 개정안의 수술실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한 비용추계, 정전으로 인해 수술을 못한 사고건수 여부, 저 수가와 수입 감소로 의료기관의 분만실과 수술실 폐쇄가 심화 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한 대책 등이 있는지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공개하라고 촉구 했다.
대개협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로서 절실히 원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겨우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상당해 유예기간 3년 내에 수술실을 폐쇄하겠다는 의사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고 개원가들의 수술실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분만하는 병원이 없는 시·군·구가 많고 개원보다 폐업이 많은 산부인과의 경우 수술실 강화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실질적 효과보다, 명목상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하는 낭비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시설 강화기준 관련 비용과 책임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어서 "낮은 수가로 폐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접근성이 높고 의료비를 부담을 줄인다는 사명감으로 간신히 수술실을 운영하는 상황에 이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수술실이나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수술실 폐쇄로 이어지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분만을 할수 있던 환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갈수 밖에 없고, 이는 국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불어오게 되는 진료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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