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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신경과醫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중단하라”

“뭣이 중한지 모르는 서울시”...주민감사 청구·소송 불사


대한신경과의사회와 서울시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예산 5억원을 들여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건강증진과)는 치매학회 등 여러 유관 학회 및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대 의견 및 철회요구 등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사실상 굽히지 강행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신경과의사회는 “이러한 서울시의 강행 방침에 대해 냉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무고한 서울시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대응책의 일환으로, 법제이사(정오건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임원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치료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그 적합성과 위해성 여부를 묻는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민감사 청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이 시범사업 발표 시 까지, 총명침 한약제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치매 전문 학회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았었던 이유와 함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침·한약을 이용한 시범사업이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 시행된 바가 있었는지, 사전 조사를 한 것인지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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