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입증없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

투명한 시범사업 현장공개 및 평가결과 사실 확인 할수 있게 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연구 결과자료로는 현재 정부에서 집행한 정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종적 관찰연구 형태의 전후 비교 연구 방법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설계와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격의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만을 명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집과 대조군과 연구군 선발로 평가모형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연구설계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체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데, 원격모니터링 행위는 기존의 대면진료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방문이나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원격이라는 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

의협은 기존에 검증하고자 하였던 평가 결과들은 왜 제시하지 않는지 반문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소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2014년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특수지 보건소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10월에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로 4가지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세부과제 중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 수가 개발 외에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변명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의협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기술적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정부가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시범사업 현장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고, 또한 원격의료 보안기술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라고 공개하지 않는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