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급여기준 소통시스템 개통

일반인 뿐만아니라 관련업계 참여가능해 의견·상호보완 효과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진료현장 및 일반인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약제급여기준 소통시스템’을 오픈했다. 소통시스템은 일반시민·요양기관·학회·제약사 등 각계각층 의견을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약제급여기준 개선을 신청한 약제에 대해 검토일정, 진행경과, 결과 및 고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아우르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할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관련학회나 의약단체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기준 검토 과정 중 일반시민·요양기관 등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고, 급여기준 검토 진행경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2014년 5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계기로 진료현장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급여기준 검토절차를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양방향 소통시스템 창구를 개통하게 됐다.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 참여 - 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 - 약제급여기준 의견수렴 및 절차공개를 통해 가능하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은 “소통시스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현재 심평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급여기준 일제정비,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환자, 의료진 등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