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의료비용 38.2%로 감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어제 7일 오후 2시 20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 복지부는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3년차로,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개편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이 방문한 서울아산병원 기준으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4년 상반기에 비해 최근 3개월간 총 진료비용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이 43.4%에서 3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개편 정책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 비중을 대폭 감소시켜,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이 개편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7.7%에서 4.6%로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상급병실료 비율도 6.1%에서 5%까지 18% 가량 감소했다. 암수술을 위해 입원했던 환자의 정책 시행 전후 사례에서는 의료비 경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실제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경우 7일간 입원 기준으로 2014년 5월 수술 환자가 327만원을 부담했던 것에 비해 올해 9월 수술 환자는 144만원을 부담해 56% 감소했다. 또한 위절제술을 시행하는 위암 환자의 경우에는 10일 입원에 2014년 6월 수술 환자가 269만원을 부담했던데 반해서 올해 11월 수술 환자는 109만원을 부담해 비용이 절반 넘게 줄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로이 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된 검사법과 치료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환자 부담 감소폭이 훨씬 컸다. 아울러,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효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입원 및 항암 치료를 받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환자의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실제 본인부담이 30.8%에서 19.1%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엽 장관은 이와 같은 진료비 경감 효과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후, 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를 만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체감 정도를 직접 모니터링 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2016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나 특수 처치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6년에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완성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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