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서비스로 호스피스 이용률 높여...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기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암관리법'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중으로 말기암환자의 많은 혜택이 돌아갈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이후,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담 병상제도만 운영 중인데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실태를 보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이용률과 짧은 서비스 이용 기간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말기암환자가 가정과 치료 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시켜, 호스피스 이용율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가정호스피스 업무만을 담당하고 가정 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에 제한을 두고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전담 전문 간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도 가정 전문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동시에 개정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예정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령 개정과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제공체계와 수가 보상체계를 갖춰나감으로써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이용률 및 이용기간의 증가 등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015년 6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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