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역학조사관 뿐만아니라 초기 대응역량도 키워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메르스 후속대책인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정부는 메르스가 인재인 것을 잊었는가?"라고 되물으며 메르스 당시 보건당국 수장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그야말로 ‘전문가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 해도, 그 협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예산은 확보를 해놓아야 당장 인력배치와 업무수행이 가능한데 부처별 조율중이라고 손 놓고 있는 현실에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협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하나로 역학조사인력의 확충을 주장해왔고,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는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2명뿐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메르스 초기 진화 실패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확충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역학조사관의 자격 요건과 처우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 역학조사의 질적 향상 및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하루 속히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하고, "인원 규모 확정이 늦어지더라도 대략적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길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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