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안 55조 5,653억원 대비해 2,784억원 늘어나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지난 3일 통과됐다.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712억원(4.4%)이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생물테러 및 신종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관련 예산 분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들이다. 먼저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 증액(98억원→156억원)됐다.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시에 대비, 수술실·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 59억원 증액(79억원→138억원)된다.
또한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 16억4000만원을 추가 지원(111억원→127억원)한다.
진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31억원 증액(285억원→316억원)되고,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시 간병비 예산도(87억원→99억원) 늘어난다.
뿐만아니라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홍보예산에 36억원이 늘어나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연 치료약제비도 지원(1,315억원→1,365억원)한다.
한편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예산(1,912억원)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신규)을 통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40억원)에도 복지 예산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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