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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오히려 늘어난 무면허보조인력...불법이건만

대전협 “의사명의 빌려 처방은 물론 진료·수술봉합까지 하고 있어”


지난 10월 1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에서 총 632명의 무면허보조인력이 불법으로 근무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무면허보조인력의 개념정의와 의사와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체안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에서 무면허보조인력은 흔히 PA(Professional Assistant)로 불리지만, 한국 내 병원에서의 역할을 보았을 때 무면허보조인력 또는 ‘Unlicensed Assistant’의 약자인 UA가 옳은 표편이다”고 지적했다.

UA가 하는 일은 회진 시 교수님들의 지시사항을 받아 처방을 입력하는 회진보조, 환자 상처부위 소독, 내시경 등 시술시행 시 보조, 시술 및 항암치료 전 환자에게 동의서 받는 일 등으로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 시 의사결정 및 치료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해당 교수나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입력하거나 응급실에서 환자의 초진을 UA가 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몇몇 과에서는 UA가 수술 후 봉합을 하거나 응급실에서의 상처봉합 등을 하기도 해 문제가 크다.

대전협은 “실제로 몇몇 대형병원에서 일부 수술을 UA가 처음부터 집도까지 경우도 있어 의료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부쳐지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례다”고 지적했다.


또한 ‘UA가 일만 잘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에 ‘면허’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법으로 규정한 행정 처분이라 답했다.

이어 “세상의 많은 직업 중 특별히 면허를 두어 관리하는 직업군이 규정된 것은, 그 일이 허락되지 않은 자에 의해 시행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선진국일수록 면허의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이 잘 정립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인색해 저수가를 억지로 끌고 왔고, 저수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UA가 우리나라 의료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많은 법무사들이 근무하며 오랜 경험과 빠른 일처리로 우리나라 법조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이 변호사의 일을 '안다고' 해서 법무사에게 변호를 맡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에 대한 면허를 취득한 변호사를 신뢰하여 변호를 맡기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환자는 면허라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통해 면허를 소지한 의사에게 질병의 치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비용지불을 보험료 및 진료비의 형태로 하고 있어 UA의 무면허 진료에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대전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몇몇 병원들은 UA를 통해 환자 진료를 하며 정부의 고질적인 저수가에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묻고 싶다”면서 “우리나라의 대형로펌에서 회사 이윤을 위해 변호사 대신 법무사들에게 변호의 업무를 맡긴다면 그것이 올바른 일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변호를 위한 금액을 지불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의사의 행위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지, UA에 의한 시술 및 진료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들이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최소한 UA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환자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조승국 평가·수련이사는 UA문제에 대해 “최근 정식 도입을 앞두고 정부시범사업이 시작된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을 고용하는 부담을 병원에 모두 지워서는 안 되고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호스피탈리스트 수가 도입 및 정책개발을 통해 환자와 의사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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