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8년-의료쟁점 종합6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2월 5일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진료과목 또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 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 훼손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온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연합체인'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영리병원 설립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들끓자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여부는 제주도 권한'이라고 한발 물러서 있던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직접 나서 "모니터링 후 불법행위 시 국내 법으로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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