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이번 정책들이 의료 체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 시스템 위기, 전공의 복귀가 유일한 해결책"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이미 의료 현장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필수의료 분야의 중추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대학병원의 진료는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으로 전공의 복귀를 꼽으며, 그 전제 조건으로 의대 정원 증원 취소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총 7가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으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다. 의료계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국민에게 해로운 정책"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인구 대비 의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2025년과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년 후 의사 수에 미치는 영향은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증원 강행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강조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 어려워질 것"
의료계는 현재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의대와 수련병원의 교육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정원의 2.5배에 달하는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교육 계획 수립조차 어려워질 것이며,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휴학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7년부터 논의해야"
의료계는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적정 시기로 2027년을 제시했다.
정부가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법적 절차와 논의 시기가 지나갔다는 것이다.
2027년이 법적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며, 그때까지 충분한 시간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또한 정부가 올해 정원을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하며,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도 전면 재검토해야"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외에도 의료계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의료 소송 위험을 낮추는 등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인 정책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명한 정책 논의 필요"
의료계는 정부가 과거 의정협의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모든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차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들을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료계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상태에서 다음 단추를 꿰는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순리와 합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