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복지부 대표 면담...의정협의 재개

의협 "최우선 제도개선과제 5개 건의...조속한 논의할 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추무진 회장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직접 면담을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점 추진 사항들을 적극 건의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해 의협이 건의한 8개 과제와 기존 의정협의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이 과제들을 단기이행과제와 중장기과제, 사회적 합의과제로 분류하고, 단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이행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의-정간 의견을 모았다. 추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 의협에 가장 먼저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문제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 전문가인 장관 취임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체계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가장 먼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의정이 힘을 합쳐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30년 이상 의료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의료계가 직면해있는 고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추 회장은 의정협의 사항 중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노인 정액제 문제 개선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논의하고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요 현안과제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의협의 제안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 프로세스 구축 ▲DUR 의무화 논의 중단 등 3개 사항에 대해서도 의협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유화진 법제이사 ▲조현호 의무이사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진엽 장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영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