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협의회, 벤딩 규모 공개 등 제도 개선 촉구
의료계가 추가소요재정(밴딩)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관행을 강력히 성토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 31일 성명을 내어, “깜깜이 협상을 중단하고, 투명하게 수가를 책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의 수가계약은 공단에서 짜놓은 밴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금액을 공급자단체가 어떤 비율로 서로 나눠 가질 것인가를 비통한 심정으로 반복해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수가를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진행된 의협 3차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각각 희망하는 수치를 서로 교환하고, 일련의 협상 과정을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 공급자단체는 협상이 끝날 때 까지 밴딩 규모와 금액을 알지 못한 채 눈치작전으로 일관하며 단 0.1% 수치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하는 현실이다. 협의회는 "공단은 보험자 위치에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일방적인 밴딩 결정과 눈치작전으로 일관해온 깜깜이 수가협상을 이제는 털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며 "공단의 전향적 제안이 없을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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