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시작으로 국가관계 영향 우려
우리나라 의료관광을 오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의료관광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중국인의 경우 3만 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모임을 만들고 있고 이들이 한국성형에 대한 피해와 문제점을 노골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향후 양국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해외자료팀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약 3만 여명의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受傷者'(수상자)라는 온라인사이트를 조직해 집단으로 불만과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화사를 비롯한 중국 언론에서‘중국인은 환자에게 한국인보다 약 10배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한국에서는 ‘미용원’이라는 명의로 중개업체가 개입하는데, 그들이 수술비용중 최소 30%에서 최대 90%의 중개료를 가로챈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매월 보건복지부로 보낸 공문을 보면 중국인 의료관광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공문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자 신경보는‘한국으로 원정성형을 간 중국인 여성 3명 부작용 보도’, 텅쉰은 ‘한국 원정성형 여성 뇌사, 의료관광의 블랙홀’이라고 기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3일에는 중국 공영매채인 CCTV는 ‘깨져버린 아름다움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원정성형의 문제점과 위험한 경고 등을 방송했다.
이외에도 ‘의사자질(대리수술)’,‘성형외과의 세부승인 및 관리규정 미비’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중국 한국대사관은 “한국 원정 성형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반복될 경우 한국성형에 대한 불신이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 “중국 언론에 많이 지적 되는 의사자질 및 대리수술과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등의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피해 접수 및 구제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의 조정분쟁 신청 건은 총 76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12년 9건, 2013년 20건, 2014년 30건이었고, 올해 8월 기준 17건 이었다.
진료과목별 신청을 보면 ▲성형외과 14건 ▲정형외과 12건 ▲산부인과 11건 ▲치과 8건 ▲신경외과 7건 순이었고 국가별로는 중국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8건, 베트남 5건이었다.
피해 사례 중 12건이 사망사고였고 피해구제 조정신청액은 34억 8900여만원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주요 원인은 병원의 무책임한 의료행위으로 특히 일부 병의원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리수술 문제는 자칫 국내의료진의 자질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의료계의 자성과 의료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적극적 자세로 나설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은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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