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소송 사례 질병별 분류해 법리적 쟁점, 법원판단과정, 실무상 유의점 반영"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회원병원의 의료사고 분쟁 관련 업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현재 의료 현실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및 환자들의 의료에 거는 기대심리가 높아진 만큼 의료 관련 분쟁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병원에서는 의료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방법 ▲근거법 ▲유사 사례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찾게 되지만 마땅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 출간을 통해 이 같은 병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기존 소송 사례들을 질병에 따른 분쟁들과 소송에서 다뤄진 법리적인 쟁점을 소개하고, 법원의 판단 과정은 물론 의료분쟁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될 법적 논리와 사례를 공유하고자 했다.
특히 책의 내용 중 실무상의 유의점은 병원 일선에서 분쟁을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자들이 정리한 것으로 의료진과 의료분쟁업무 담당자들에게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협은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통해 의료분쟁관련 병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수를 9월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구입 및 관련 문의: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02-705-9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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