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보건복지부·건보공단 합동 특별조사 성과 거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기관의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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