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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료영리화' 반대 정권 집권해도 '원격의료'는 GO!

박능후 복지부장관, 의사-환자 원격의료 추진 뜻 밝혀...의료계 경악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적폐 정책’으로 선정했던 원격의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즉각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주년를 기면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최정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세계 정상의 지위를 지키기 힘들 것"이라며 원격의료을 다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전면 개방이 아닌 초기에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 진료를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결국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어서 의료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도 그럴 것이,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보건복지부 고위 인사들이 의료계 각 직역과 지역단체 대표를 수차례 만나 동의를 구했고, 국회에 제출된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의원실 문턱이 달토록 찾아 설득했다.

그럼에도 당시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특히 의료계의 반대로 원격의료 허용은 무산됐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등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법안으로 지목됐었다. 보건복지부는 급기야 스스로 원격의료를 적폐 정책으로 규정해 청와대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박 장관 발언의 진의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박 장관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의하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반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발언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박 장관 발언이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장관 발언의 의미가 현재 허용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격오지, 원양어선, 전방 근무 장병 등 의료취약지 즉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변호하면서도, 만일 박 장관 발언의 의미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 장관 발언의 진의는 국회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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