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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졸속추진 중단하라”

의협 비대위, 추무진 의협회장에 촉구...“명백한 불신임 사유” 경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와 의료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지난 2년여간의 협의 끝에 마련한 4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공개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과계를 중심으로 권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불만은 정부의 재정 중립 원칙, 의원급 입원실 폐쇄 등에 집중됐다.

그러나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조현호 의무이사 등은 권고안이 2년간에 걸쳐 13차례의 협의체 회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정부와 시민단체도 동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외과계의 반발을 하였다.

의협 이사들은 물론 권고안 확정 전 최대한 관련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외과의사회 등 18개 개원의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권고안 철회 및 재협의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의협 측이 권고안 확정을 추진한다고 판단한 의협 비대위가 추무진 의협회장에게 졸속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졸속 일방추진에 대해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국가 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대계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며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하여 복지부는 소통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1월 중 강행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인위적인 개편을 통한 재원관리, 의료지출 통제가 문재인 케어 졸속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의 무리한 문케어 강행 움직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졸속한 강행을 추진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선행문제인 기존 급여 수가의 원가 보전 이행, 정확한 비급여 재정 추계 및 전면 급여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국고 보조금 지원 약속에 대한 국회의 동의부터 진정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은 임시총회의 비대위 수임 사항으로 현재 의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비대위에 전권이 있다. 추무진 집행부가 임시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문재인 케어 재정지출의 핵심 문제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지난해 의협 임시총회 결의에 위반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다수 회원의 반대와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무진 회장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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