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년하례회 화두...정부, 문케어 지속 '고수'
2020년 새해를 맞아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책 시작 전부터 우려했던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보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문케어에 대한 국민 만족도 등을 고려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올 한해도 의료계와 정부 간 문케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이날 하례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문케어 추지에 따른 부작용의 사회적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전력 질주해왔다"며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4·15 총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총선 과정에서 의료의 전문가인 의료계의 뜻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소망하는 목표다. 의협이 이 모든 목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균형 있게 조율하며 합리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의료인력난 해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회장은 "새로운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료인력 문제만큼은 환자진료와 병원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문제"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병원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병원협회는 지난해 창립 60년만에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인력 수급개선에 주력했지만 아쉽게도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루한 샅바 싸움은 멈추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잘못된,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정책을 개선시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케어 지속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가 짧은 기간 빠른 속도로 발전해 모든 국민이 큰 불편없이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며 "생명에 직결되는 응급, 외상, 필수의료서비스 부족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로 뜨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손을 맞잡고 많은 과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의료계의 전문성,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하례회에는 이례적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문케어를 강력히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케어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예견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는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의료산업이 세계적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반성하고 정부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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