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을 위염으로 오진 등 174건 수록...진료과별 분쟁·판례도 담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박국수)은 주요 진료과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2015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의료중재원 출범 다음 해에 발간한 ‘2012 의료분쟁 상담사례집’ 이후(2013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누적된 2만 3,333건의 상담 중 주요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상담사례 등 174건으로 구성됐다.
유형별로는 19개 진료과목별 145건, 의료일반 10건, 제도이용 19건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수록하였으며, 가급적 각 사례마다 상담내용에 참고가 될 만한 국내의 판례를 담아 유사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 및 의료인에게 도움을 주고, 앞으로 상담이나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상담통계 현황과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이용 절차를 함께 수록하여 국민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성실한 상담과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각 시도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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