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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사 구속 분노, 전국의사들 11일 대한문서 대규모 집회

"참담하다, 13만 의사들이여 침묵하지 말고 집결하라"


최근 의사 3명 구속된 것에 분노한 의료계가 오는 11일 서울 대한문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옥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오진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 전 의료계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13만명의 의사회원은 침묵하지 말고 광화문으로 집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의사 3명 구속 판결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구치소, 대법원, 청와대, 국회 앞을 방문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사법부·청와대·국회 등에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11월 11일 총궐기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13만명 의사들에게 의사 구속의 부당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특별 기자회견 장소를 옛 의협 회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1인 시위와 집행부를 위주로 한 기자회견은 오늘로 종료할 것"이라고 언급한 최 회장은 "앞으로 총궐기대회 준비에 집중하겠다"면서 "이제는 의사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3명 법정 구속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의학적 판단 중에는 모두 다 올바른 판단이 있을 수 없고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아무런 고의성도 없고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어느 의사가 고난도의 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고난도 진료, 위험한 진료를 기피하게 되면 의료제도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소송이 난립할 것이고, 형사 합의금을 노린 소송들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은 형사 합의에 매번 끌려갈 것"이라며 "고난도 환자들을 기피하고, 적극적인 수술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11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16개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전협, 의사협회 집행부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총파업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과 의협 임원, 그리고 의료계 인사들이 국민에게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이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장인성 재무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등 의협 임원들과 이동규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수성 전국의사총연합 공동대표, 이중근 운영위원 등 의료계 인사들이 4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 모였다.

의료계 인사들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알리는 어깨 띠를 매고, 홍보물을 든 채 오후 6시까지 3시간 여 동안 청계광장 일대와 대한문 일대를 돌며 시민을 만났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진단이 쉽지 않은 극히 드문 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고도 형사 책임까지지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법원 판결로 죄인으로 전락한 3명의 의사를 지켜보는 의료계의 비참한 심경을 전했다.

최 회장은 홍보물을 받아든 시민에게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가 현대의학의 한계에 의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사 역시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실수없이 치료하는 신이 되라고 강요하는 현실, 죽음을 정면으로 대하는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절망하고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대로 망가질 수 없다. 환자와 의사, 아니 국민과 의사가 항상 어깨 걸고 함께 가는 의료현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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