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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사 3만명 광화문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의협 비대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성공적 개최


전국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이 서울 중구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계획 등 문재인 케어가 의사를 옥죄고 노예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의 의사 전국 집회를 지켜본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4대 항목 16개 세부사항 등 요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의협 비대위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비대위 측은 이날 참석 인원을 3만 명으로 추산했고, 경찰은 1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3만 명의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 반대와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반대를 외쳤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많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 후 행진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청와대 인근 효자동 치안센터까지 약 2.5km가량 행진한 후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면 제2, 제3의 집회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 ▲급여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와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 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 등 의료계는 이날 집회가 성공적이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문재인 케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문제의 투쟁과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날 의사 총궐기대회를 지켜본 보건복지부는 집회 종료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의협 비대위와 조속히 만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를 협상 대상자로서 인정하고, 문재인 케어 추진 관련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며 의료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반응에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협의를 제의하면 일단 협의에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4대 항복 16개 세부 요구사항에는 보건복지부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 12월 말을 기점으로 의료계가 의협 회장 선거 체제로 돌입하는 것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자천타천으로 4~5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데, 각 후보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을 활용 또는 이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하 회원들의 반감을 확인한 후보들이 섣불리 정부와의 협상을 주장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것도 대정부 협상 난항을 점치게 하는 요소다.

또한 의협 회장 선거가 3월 말에 마무리되고, 새 의협 회장이 5월에 취임하게 되는 일정 역시 각 후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12월 말에 문재인 케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의료계 전국 집회를 의식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문재인 케어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정 시기까지 의료계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정한 세부 추진계획 발표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의료계의 전국 집회 성공이 보건복지부와 여당에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이를 측면에서 지원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은 계획 연기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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