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원급 수가협상 청문회 개최 가능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협 수가협상단이 진행한 2017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되짚어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등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합의한 2017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 의협이 좀 더 높은 수가인상률로 합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 의협 수가협상단이 최상의 수가인상률을 이끌어 내도록 협상을 잘 했는지 복기를 해봄과 동시에 수가결정 구조의 문제점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달 31일부터 1일 새벽까지 진행된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3.1%에 건보공단과 합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1.9%, 대한약사회는 약국 수가인상률 3.5%,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의 한의과 수가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4%의 치과 수가에, 대한간호협회는 3.7%의 조산 수가 인상에 합의했다.
2016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3.0%, 병협은 1.4%, 약사회는 3.1% 등에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는데, 의협은 지난해보다 0.1% 인상된 반면 병협은 0.5%, 약사회는 0.4%로 인상돼 의협 인상률보다 훨씬 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의협이 적어도 0.1~0.3% 정도 더 높은 수가인상률로 합의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의협은 1일 새벽 1시경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먼저 수가인상률에 합의했고, 이후 병협과 약사회 등은 두 차례 이상 협상을 더 해 최종 수가인상률을 얻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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