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두마리 토끼’ 함께 잡기로 결정

메르스 공조방안...수가협상방식 문제점 공동인식 및 개선 노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최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환자 확산과 관련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긴급 정책협의회에서는 현재 국가적 재난상황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관계 속에 메르스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책협의회에서는 의·병협의 긴밀한 공조하에 의료기관 및 대국민 지침 안내문 등 정부 대응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정보 공유 및 시설장비에 대한 협조, 별도 격리시설 마련 및 지원, 신고센터 간소화 등 시스템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요구키로 하였다. 한편, 의협·병협은 2016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사항인 수가인상률을 제안 받기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통해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에서 제시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안'을 부속 합의사항으로 제안받는 등 현재의 수가협상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수가계약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이루어지는 수가협상은 재정상황, 의료기관 경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와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가 임의로 정한 밴딩 이내에서 부대조건을 수용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요식행위식 협상 시스템 개선을 위해 수가협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이번주가 메르스에 대한 최대고비로 판단되며, 전국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이러한 의협과 병협의 긴밀한 협조 속에도 의료인의 과실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양하고 국가적 재난상황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의료인들의 독려 기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정부에 대한 협조강화를 요구했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감염정보 안내, 대응 매뉴얼 등 의협과 병협이 신속한 현장대응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의협과 병협의 노력에 정부가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