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문제 제도개선 방안 요구"

의료계 대표자 회의, "정부 주도 의료정책과 제도가 실패한 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메르스 사태의 근본적으로 보건의료문제의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5일 '메르스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메르스 확산은 정부가 감염병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7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메르스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 결의문'에는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방역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개편 ▲건강보험수가체계 개선 논의 추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산하 (가칭)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 구성 ▲ '메르스특별법'제정 및 피해보상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11만 의사회원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메르스 퇴치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메르스 현장을 지키면서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표명했다.

이어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누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끝으로 "이상과 같은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문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일어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전하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과 함께 11만 의사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