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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협,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위탁은 모순

정부는 보험사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먼저 생각하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지난해 12월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발표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심평원의 예측과는 달리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들만 양산할 것임이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기 위한 상품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성 심사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갈것이고, 그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위탁도 의료계에서 우려한 부작용이 드러나 심사위탁 제도를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시되는 상황임에도 실손의료보험을 심사위탁 하겠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장이 4월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고, 심지어 심사위탁 제도도 언론을 통해 금시초문인 태도를 보이다 4월 14일에는 심사위탁에 대한 답변서를 정식 제출해 객관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금융위가 민간보험사의 요구만 들어주고, 관련 전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제도추진에 속도를 내는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진정한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것이고, 의협은 금융위에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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