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심(醫心) 파고든 ‘더민주 총선 공약’ 기대

“의협 제안한 핵심과제 포함된 정책공조 산물”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을 대비해 발표한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대한의사협회가 큰 기대감을 피력했다.

1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공약은 의협이 지금까지 정부에 요구했던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협에서 제안한 핵심과제를 포함한 정책공조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총선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해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이 나왔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의협은 “더민주의 보건의료 공약이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향상과 바른 보건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혁신되어야 하는 핵심사안을 제대로 짚어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의협은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고, 건보재정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해왔다.

2일에는 더민주와 가진 보건의약단체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전달체계 확립 및 1차의료 활성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저지 ▲실손의료보험 관리 ▲공공의료강화 및 보건소 기능개편 ▲사무장병원 규제 ▲의료인 대상 폭행금지 법제화 ▲행정처분 시효 도입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이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원격의료로 시작된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야당 및 시민사회계와 소통하고 연대해왔다”며 “이러한 신뢰가 쌓여 기존 규제와 통제 위주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적절한 보상체계를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의 진일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하는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도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법과 제도 개선시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더민주 보건의료 핵심 공약은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하고 야간과 공휴일에 가산금 지원 ▲동네 병·의원들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추진 ▲'1차 의료 강화 3법’ (만성질환 본인부담 완화,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부여 등) 2016년 추진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 무료 예방접종 ▲동네 병·의원 및 동네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고혈압, 당뇨 관련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경감 ▲모든 환자가 1차 동네 병의원을 거쳐서 2~3차 대형병원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1차 의료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