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카드 수수료 인하 환영"

연 3~10억 원 이하 의료기관들 대부분 혜택 받을 것으로 보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 1월 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그간 배제되어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으로 연 매출 3~10억 원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0.3%가 인하되면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협은 그 동안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 요로에 일차의료기관의 회생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협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원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해야한다고 강조했었다. 의협은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 만큼 미흡하나마 의원급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의협의 기대치만큼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지는 않은 만큼 카드 수수료율이 더욱 인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질적인 저수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등의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