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비대위 찬성 49 대 반대 178로 '부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현 최대집 의협회장 집행부를 배제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인석·박혜성 대의원 등 임총 개최 발의 핵심 안건을 대의원회가 부결시킴으로써 사실상 최대집 의협 집행부를 재신임한 결과가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안건은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한방대책·응급실 폭력 대처 등) 등 3개였다.
이번 임총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비대위 구성 안건은 대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이 49명, 반대 129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선 비대위 구성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 대의원들은 '문케어 저지'라는 거의 유일한 공약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최대집 회장이 공약과 다른 행보로 회원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문케어 저지를 위한 별도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중구 대의원은 "문케어를 저지하겠다고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고 한 최대집 회장이 임기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문케어 3대 쟁점인 상급병실료,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MRI 급여와가 됐다. 문케어가 마무리단계만 남았다"며 비대위 구성 당위성을 주장했다.
엄철 대의원은 "나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동의서를 제출한 대의원 62명 중 1명이다. 정인석 대의원의 이 안건 발제에 동의했다. 지난 9월12일 최대집 회장이 전북의사회에 왔다. 문케어 저지와 저수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반대다. 이유는 최대집 집행부 출범이 불과 5개월 3일째다. 1년은 지나야 된다"고 맞섰다.
좌훈정 대의원 등 일부 대의원들은 임총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를 질타하고 비대위 구성을 호소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다수 대의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의결...회원직접투표제 신설 검토
이번 임총에서는 회원직접투표제 정관 신설 등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4월 열린 제70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안건은 ▲회원투표 신설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대외홍보분과위원회 및 총무·학술분과 신설 ▲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방법, 임기와 권리의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징계결정 확정·효력 등이다.
정개특위는 총 10~15명 규모로 위원장 1명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3명) ▲집행부 상임이사진(3명) ▲대한의학회(1명) ▲대한전공의협의회(1명) ▲대한개원의협의회(1명) ▲한국여자의사회(1명) ▲기타 임의단체(1명)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수가 현실화·경향심사 철회 촉구 결의문도 채택
한편 대의원회는 '저수가 해결 및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우리들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된 진료를 강요당하고,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고 전제했다.
"정부는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생명이 다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수차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 언급한 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하라"면서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게 자명한 경향심사제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한방을 비롯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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