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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협·전공협-병협 엇갈린 입장, 전공의특별법

의협, “인권회복 차원, 제정돼야”...병협, “일선 수련병원에 혼란”


최근 경남 창원 모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을 계기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이 ‘전공의특별법’에 대해서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서는 지난해 4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으나, 전공의들의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주당 90시간이 훌쩍 넘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강도 높은 업무 등이 지속되면서 전공의들의 파업, 수련병원과의 갈등 등 아직까지 열악한 수련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과 같이 고단한 수련과정 속에서 전공의들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폭력으로부터 무방비인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전공의에 대한 보호장치가 여전히 부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에 보도된 전공의 폭행사건만 해도 ▲2011년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 ▲2014년 강릉 종합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2014년 중앙대병원 응급실 전공의 폭행사건, ▲최근 경남 창원 지역 전공의 폭행사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공의 폭행사건은 드러나지 않지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조차 미비하며, 환자들의 인권에 비해 의료인의 인권은 후순위에 있다”며, “이렇게 열악하고 살인적인 근무여건 속에서 법적인 보호장치조차 부재한 채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과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12일에 개최되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반드시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에서는 교육여건이 나은 수련병원들까지 전공의 수련 반납 상황초래를 우려하며, ‘전공의특별법’ 을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제정 추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을 방문해, 최근 의협과 전공협이 추진 중인 ‘전공의특별법’ 제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국 수련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병협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2013년 4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합의한 대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수련병원들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별도의 입법 추진과 관련해 전공의 교육을 ‘근로’에만 비중을 두어 별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두어 의협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그 동안 공정한 수련환경평가기구로서 병협·의협·의학회 및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대표들의 균등한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병원신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50년간 수련업무를 수행해 온 병협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상근 회장은 김용익 의원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래 지향적 의료공급체계의 발전을 위해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당초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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