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호 출범...투쟁·협상 병행 결과 '미흡'

아듀 2018년-의료쟁점 종합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5월 1일 제40대 의협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 전명 급여화가 핵심인 일명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세 번에 걸친 전국의사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했지만,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저조하다.

최 회장 당선 당시만해도 지지자들과 의협 회원들은 새 의협 집행부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 최 회장의 전력을 토대로 지지를 보냈지만, 또다른 일각에선 투쟁 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대안 제시 미흡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 수가 정상화를 위한 의정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에 강력한 투쟁 메세지를 보내는 등 투쟁과 협상 병행 전략을 펼쳤다.

지난 5월말에는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을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중단했던 의정협의을 연말에 재개하는 등 정부와 협상도 지속하고 있다. 의정협의 협상 쟁점은 문재인 케어 단계적 추진과 수가 정상화이지만, 협상 성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의협 대의원회는 대정부 투쟁을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안건은 대다수 대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적었다기 보다는 출범하지 얼마 되지 않은 집행부의 힘을 빼는 별도 비대위 구성이 의료계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최 회장은 취임 직후 위기를 그렇게 넘겼다.

새해에도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과 협상 병행 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최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회원들의 강력한 단결을 바탕으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준비를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1월 중순까지 정부가 문재인 케어 등에 따른 수가 적정화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를 내리겠다고 경고한 상황이어서, 정부 답변 여부에 따라 의협 또 한 번 강력한 물리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베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