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체 산하 소위 구성...수가 인상·심평원, 공단 개혁 등 논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실무협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의협 비대위, 병협, 복지부 관계자들은 27일 2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하고,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과 논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의제는 비대위가 제기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이 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청 관련 의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 수 조정,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복지부가 실행계획 개요 안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비대위 및 병협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차기 실무협의체는 오는 1월 일 오후 7시와 5일 오후 4시에 각각 열기로 했으며,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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