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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강화 법률 개정 시행

복지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공적 관리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부터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인체조직 수요의 공급의 약 70%가 수입에 의존중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조직 수급 확대 및 공적관리 필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체조직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동 개정안은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 ·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 등을 통해 기증 절차를 지원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하여 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 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 신설, ▲ 기증자 등록·관리, 관련기관 지도·감독 등 업무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 ▲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과 함께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지정·운영, ▲ 장기등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희망)자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관리된다.


마지막으로 기증자 중심 기증절차 마련을 위해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과 함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가 통합됐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른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기증절차 및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함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정부의 공적관리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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