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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충격·추모→제도 개선

의료계·정치권·정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법·제도' 마련 공감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전해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피살 소식이 전 의료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고인의 발인까지 추모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한 달 간 추모기간을 정하고 애도하고 있다. 특히 고인의 의롭고 숭고한 유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유족의 성숙한 대응은 의료계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었다.

의료계는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정치권, 정부와 함께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면서 자국책 마련에도 힘을 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인 폭행 방지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화 작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기존에 발의됐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을 내용으로 한 7개의 의료법 개정안과 4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국회 통과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법 개정 논의가 다시 급물쌀을 타게 됐다. 새로 발의되는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는 물론 안전시설, 공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9일 예정에 없던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임 교수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당은 빠르면 2월 개회 예정인 임시국회 기간 동안 관련법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의협, 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자유한국당은 의협 등이 제시한 해결책을 대다수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및 입법화를 선언했다.

한편 지난 연말 응급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법과 특가법 개정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던 보건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도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태도를 전환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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