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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작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71%가 보험료 불만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는 것 때문으로 분석"


2013년 대비 2014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건수는 감소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4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694건으로 2013년 3,932건 대비 6.1%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641건으로 71.5%, 다음으로 보험급여 833건으로 22.5%, 요양급여비용 220건으로 6.0% 차지했고, 보험료 관련은 2013년 2,823건에 비해 182건 감소했지만 전체 결정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71.8%와 큰 차이가 없어 매년 지속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년 건보료 정산으로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하여 1조 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고, 1,268만명 중 778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 9,311억원을 추가로 납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 1인 평균 12만 4천원이지만 사용자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체감상 지역가입자에 비교하면 부담이 덜 한편이다.

한편, 2014년 이의신청 결정 3,694건 중 인용결정은 422건으로 11.4%이고,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함에 따라 취하 종결된 733건을 합하면 총 31.3%에 해당하는 1,155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 전체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후 최초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를 근거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인정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을 취소한 경우 △휴업 또는 입원기간 동안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연체금을 취소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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