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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저소득층 고도비만...정부가 수술 지원해야

비만관련 질환 진료비 3조 7,000억원..앞으로 건보 진료비 10% 차지할 것으로 예상


가난하고 저소득층일수록 고도비만으로 노출 될수 있어 고도비만 수술치료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비만유병률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보다 높았고 고도비만 유병률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막고 비만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지난 8월 13일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진료비는 2013년 기준으로 3조 7,000억 원에 달하고 비만 자체를 주 증상으로 한 의료비용도 한 해 5억여 원으로 향후 비만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정림 의원은 "전 국민의 3.9%는 고도비만 환자이고 이 중 53%는 아동·청소년기에 시작하는데,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진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대상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비만 및 고도비만의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까지 고려한다면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중, 2018년부터는 고도비만 환자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밝혔지만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문정림 의원은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적응이 되는 고도비만 수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전해 결국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건강보험 적용한다고 말했지만 그 적응증이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Medicare 급여기준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2년 연구한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등을 적극 반영하되,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비만수술에 의한 사망률이 0.1%에 불과하나, 지난 故신해철씨 사건으로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만큼, 몸매관리 등 미용·성형목적의 무분별한 수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비만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히 하면서도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비만수술은 복강경조절형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이 있는데, 지방흡입술, 지방융해술 등 성형목적의 수술과 다르고, NECA가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 연구를 한 결과,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수술치료는 운동, 식이, 약물요법 등 비수술치료와 비교해,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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