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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저수가 의료 시스템의 허와 실

의료 시스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의료비 지출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저수가 정책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낮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는 낮은 수가의 의료 시스템의 미래는 의료 제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본인의 생각으로 보면 머지 않은 미래에 지속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된다.

이사로 인하여 의료 기관을 바꾸게 된 고혈압 환자 한분이 진료를 받으러 온 분인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 의료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인은 10년 가까이 고혈압 치료를 받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내게 질문을 하기를 “그동안 혈압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였다. 나는 순간 당황하고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어떻게 답을 해야할지 몰라 환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었다.

환자가 돌아간 다음 내 생각은 복잡해졌고 그래도 나는 수술도 많이 하던 의사인데 지금은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얻은 결론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오류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의료 인력 양산, 저수가, 정부의 규제 등등 수많은 외적 요소들이 의사들의 진료 행태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고 이런 현상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각이 있는 환자들은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로 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봉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되어 받아들여 지고 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의사들은 주말이면 학회등에 참석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부를 한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답은 잘못된 의료 시스템과 정부의 의료를 보는 시각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리 의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의료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왜곡된 정보로 환자와 의사들간에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저수가 구조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을 알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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