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규정 개선책 이후 변화가 없다

"주 80시간 초과가 절반, 평균 100시간 근무 14개과 달해"

전공의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절반 이상이 주 80시간 넘게 격무에 시달리는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휴식 없이 연속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도 상당수에, 연차조차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수련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4일 의료정책포럼에서 공개한 ‘2015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가 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주 100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도 무려 27.1%로 나타났다.

25개 수련과 중 14개가 평균 100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외과계열이거나 연차가 낮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76.9%로 주당 근무시간 상위 5개과는 평균 168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장시간 근무하는 이유로 병원·의국의 암묵적 압박이 36.2%, 직접적 지시가 25.2%로 병원의 불가항력적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의 현실을 대변했다.

응급실 수련시간도 12시간을 초과한다는 64.5%, 24시간 초과는 9.4%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당직일수가 주 3일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25.4%였고, 당직수당도 월 30만원 미만이 52.9%, 야간 5만원 미만 57.3%, 휴일 5만원 43.4%로 매우 낮은 임금으로 전공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일이 1일 미만인 전공의가 34.7%, 휴일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21.6%였고, 연가는 14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70.2%를 차지했는데,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암묵적 압박으로 조사됐다.

규정 이외에도 학술활동시간은 주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53.3%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식당직표와 실제 당직일정이 일치하지 않음이 49.4%로 나타나 표준안에 따라 제출하라는 지시를 허위로 당직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 침해 문제도 성희롱 경험 33%, 성추행 경험 13.7%, 언어폭력 경험 86.3%, 신체폭력 경험 30.5% 등 각종 폭력 및 폭언이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열악한 전공의 수련·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7월 전공의 수련규정 개선책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조치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전공의 혹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전공의 수련근무여건의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기준과 시행방안 적용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수련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 평가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의 충원과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부 재정 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지원 등 실행이 전제된 규제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련 병원 및 전공의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돼 총 1,793명의 전공의에게 실시해 ▲주당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당직수당 ▲휴일 ▲연가 ▲근무조건의 공식화 정도 ▲대인관계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