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병원...자격 없으면 반납하라

수련 자격 없는 병원은 포기하고, 잘 하는 병원에서 더 양성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기동훈 수석부회장이 지난 9월 16일 개최된 제8차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이하 전수협) 정기총회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발전을 위한 전공의들의 바람'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전수협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전협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대전협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수협은 정기총회 1부에서 '2016년도 신입전공의 인수인계일정 조정(안)'과 '인턴수련 교과과정 규정 개선(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2016년도 신입전공의 인수인계일정 조정(안)은 매년 2월 말, 전공의 인계인수 및 OT일정 때문에 일정을 동일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각 병원 스케줄이 꼬이고 인력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인턴수련 교과과정 규정 개선(안)은 인턴수련 교과과정에 명시 된 필수수련 과목들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총회 2부에서는 대전협 기동훈 수석부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기 부회장은 “보통 2월 말부터 예비 인턴들을 불러서 근무를 시키는 관행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3월 1일부터 쓰게 되고 예비 인턴은 무면허에 소속도 불명확한 상태인데, 만약 그가 진료를 하다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과연 그 병원은 전공의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보호와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병원의 필요에 의해 생긴 관행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전공의가 바라는 수련환경’과 ‘전공의가 생각하는 적정 급여’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사실 두 가지는 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맞물려 있다”면서 “‘얼마를 받고 싶은가’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고, 근무한 만큼의 보상과 협의 없는 강제 조정이 아닌 전공의들과의 소통 및 동의가 동반된 계약을 원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바라는 수련제도에 대해 기 부회장은 표준화된 커리큘럼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수련시간 제한으로 자기 계발과 휴식의 시간을 부여해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비전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투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수협 회원들은 “전공의가 원하는 적정 급여 표준안을 함께 도출해서 국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자”는 의견을 냈다.

자유토론에서 송명제 회장은 “수련환경이 개선되면 지킬 수 없는 병원은 수련자격을 박탈하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수련시키는 병원에 더 많은 TO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사정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전공의들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서 “의료 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가까운 국가들도 대부분 국가 재정을 수립해서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가가 나서서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수련병원 교육수련자들과 ▲대전협 송명제 회장 ▲기동훈 수석부회장 ▲조영대 사무총장·정책이사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