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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입대’ 훈령 개정에 의료계 반발… “철회해야”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병무청, 의과 공보의 선발 축소… 의료계 강력 반발
‘전공의 입대’ 훈령 개정에 의료계 반발… “철회해야”

병무청이 최근 의과 공중보건의(공보의)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훈령을 개정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은 의료 공백을 초래하고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병무청은 2025년부터 의과 공보의의 선발 규모를 축소하고, 전공의들이 군 복무를 대체할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수련 병원에서의 의료 공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공보의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 및 공공의료 기관에서의 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의료원과 군 지역의 보건소 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보의 인력이 줄어들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조치이며, 지방 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성명을 통해 “현행 공보의 제도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번 개정안이 군 의료 인력 확충 및 병역의무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과 공보의 배정 규모는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며, 향후 의료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항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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