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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전국 시도의사회, 규제기요틴 반대 뜻모아


비전문가 정량적 판단 정책...사명감·양심 걸고 결연한 의지 밝혀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전국 16개의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까지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협의회는 비전문가들의 정량적 판단으로 결정된 규제기요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까지 걸고 반대의 이유에 대한 진정성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 적용 확대 방안’ 은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기에 앞서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법적·제도적 교육과정에 대한 절차를 완비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예술 문신 제공 허용 방안은 감염방지를 위한 의료기관내 시행을 원칙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이 정부의 ‘규제 기요틴’ 발표에 또 다시 포함된 것은 심각한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다.” 라고 걱정했다.


이와함께 “의료관련 규제기요틴 정책이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뿐 아니라 강력한 투쟁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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