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전문적 지식없는 일반인도 보건소장직 가능?

평의사회 “인권위 권고사항? 이현령 비현령 핑계일 뿐”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소장 일반인 임용확대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인권위 권고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지부의 지금까지의 인권위 권고 거부 사례를 보면, 인권위가 출신국으로부터 고문 등 비인도적 처벌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인도적 체류자와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불수용 거부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2008년도에는 복지부 산하 직원인 복지부소속 모정책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 대해 임기 도중 사퇴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정책관에게 경고조치 및 소속 공무원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이 또한 불수용했다고 평의사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에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해부생리, 병리, 보건 등을 교과목으로 하는 의료재활과정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인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이상 졸업자‘로 제한해야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평의사회는 "안마사 자격은 해부생리,병리,보건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고, 지역보건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자격은 해부생리, 병리, 보건교육이 필요없다는 이유를 들어 인권위 권고를 핑계대며 일반인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가 질병예방과 전염병 치료 등 국가보건의 야전사령관인 보건소장을 일반인이든 식품위생직이든 간호사든 아무든지 보건을 알든 모르던, 질병을 알든 모르던 자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기야 ‘인권위 권고’라는 비열한 핑계까지 이유를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제2의 메르스, 사스 사태의 지역보건의 문제점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보건없는 복지부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