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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정부가 대기업 이익 대변하는 브로커냐”

전의총,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중단 촉구...“강력히 저항” 경고


정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스비스 분야를 별도로 구별해, 산업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비난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의사 면허가 없는 사업자도 건강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할고 있은 것에 황당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 이것이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되는지 등을 판별하는 기준도 만들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은 별도의 약값 평가 기준을 만들어 우대하는 등 계획도 어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은 일부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의도와 규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규제는 건드리지 않고 곁가지만 쳐내는 무성의함에서 출발한 잘못된 계획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환예방, 건강유지, 질환악화 방지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은 엄연한 의료 행위”라며 “이것을 건강관리서비스로 묶어서 비의료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만을 의료행위로 착각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정책임을 알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그런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일임에도 정부가 직접 이러한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조소했다.


마지막으로 “ICT, 바이오신기술, 신성장 동력과 같은 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면서 “만약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개인 사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 붕괴와 국민 건강 저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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