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한 빨리 모든 의료기관의 재무적·비재무적 피해 파악 할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의료기관들의 피해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메르스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련 의료기관의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파악하고 향후 적절한 지원과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메르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진료비 조기 지급, 세금 납부 유예, 금융 대출 특례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말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동네의원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전력 투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 보호장구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확한 경유, 확진 의료기관의 공개는 물론 확진자 및 의심환자 등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 파악과 관련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15일부터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기관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 중이며 최대한 빠른시일내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에는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거나 확진을 한 의료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하고 메르스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 감소, 추가적 비용 발생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대한 이미지 손상도 함께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이 확정 되는대로 해당 의료기관에 조사의 취지를 전달해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통해 추정된 손실규모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정부 손해배상 요구 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추 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환자를 비롯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의료인의 투철한 사명감이 더욱 발휘될 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전반적인 감염병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관계 법령 검토 시 전문가단체가 주축이 되어 현실성 있는 법안이 마련되야 또 다른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대응체계 부재 및 매뉴얼 미이행에 따른 인재이고 이 때문에 환자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종 감염병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의협에서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손실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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