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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정부의 단두대 칼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대일협,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이하 대일협)는 지난 18일 제26회 동계통증연수강좌를 개최해서 ‘정부의 단두대 칼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규제를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원격의료 확대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카이로프랙틱 및 문신사 합법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영리자법인 확대를 위한 성실공익법인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의료계와의 갈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일협 김창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미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또 그 효율성까지 미비한 원격의료를 오로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이나 카이로프랙틱은 자칫 감염이나 손상을 일으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고 경계했다.


또한 “현대 의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하자는 발상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정부의 억지 주장과는 달리, 환자를 실험용 생쥐로 생각하고 국민건강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작태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현대의학적 검사기들은 단순히 진단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며, 치료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사의 모든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뿌리가 다른 학문을 공부한 한의사들로 하여금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일은 환자를 단지 돈벌이 목적으로 검사하도록 장려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창수 회장의 성명서 발표가 끝나고 모든 회원들이 대일협 김경진 부회장의 선창으로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구호를 외치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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